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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범죄자의 80% 집행유예 처분...산업기술 유출시 양형기준 강화
김 의원 “범죄자 보호 아닌 산업기술 보호 필요”

2023.08.31 16:45:47

산업스파이 범죄자의 80% 집행유예 처분...산업기술 유출시 양형기준 강화
김 의원 “범죄자 보호 아닌 산업기술 보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