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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제 분야 학술지 추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다

2기(2016년 2월~2018년 2월) 『법제』 편집위원회 개최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외부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2기『법제』편집위원회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이상의 시․도에 거주하는 교수들을 위촉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2018년 학술지 등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별 기획특집(연 1회) 실시 및 2단계 논문심사 기능 강화 등 우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제』지는 그간 법제 인력의 역랑을 강화하고 법제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면서, "올해는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 시점에 당면한 만큼,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 콘텐츠의 질은 더욱 높이고, 이를 반영할 매뉴얼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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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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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