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제4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조선대‘LAW그인’팀 대상 수상!

게임, 연예인 전속계약, 개인방송, 선거홍보물 등 다양한 콘텐츠분쟁 사례 선보여


(미디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조선대 ‘LAW그인’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300호)에서 개최된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LAW그인’팀은 게임 내 아이템 분쟁을 주제로 분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는데, 특히 시의성이 높은 주제 선정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고 순조로운 분쟁 조정 과정을 선보인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 상영 전 광고시청의 선택권을 주제로 독창성과 조정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 숭실대 ‘솔LAW몬’팀이 최우수상을, 선거 홍보물의 제작계약관련 손해배상 분쟁을 다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이필요해’팀과 최근 이슈가 된 개인방송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 국민대 ‘수상한 사람들’팀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차지한 ‘LAW그인’팀의 강근화 학생은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진행되었던 전문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신인 여배우 노출관련 분쟁과 연예인 콘서트 연기로 인한 분쟁을 비롯해 온라인 강의 콘텐츠, 게임콘텐츠, 선거홍보물, 개인방송, 광고콘텐츠 등 다양한 조정사례를 둘러싸고 참가팀들 간에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 수상팀에게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0만 원) ▲우수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됐으며, 향후 법조인 자격 취득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활동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얼,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수호, 법무법인 문무, 법무법인 지평, 해인 법률사무소 등 10개사가 후원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은 “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해짐에 따라 콘텐츠 관련 분쟁도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전문 법조인에 버금가는 분쟁해결능력을 보여줘 매우 놀라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예비 법조인 학생들의 전문성과 뛰어난 역량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모의 콘텐츠분쟁조정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콘텐츠분쟁 관련 전문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대회에 앞서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이틀간 사전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했으며, 콘텐츠분쟁조정 현황 및 조정과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협상기법, 콘텐츠분쟁조정 시뮬레이션 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