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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주시, 지자체 정부3.0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5천만원 확보


(미디어온) 충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정부3.0수준 제고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한 9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2차에 걸쳐 실시됐다.

충주시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설공사 발생품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쓰레기문제 개선을 위한 민‧학‧관 협업모델 구축,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등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명자 규제개혁팀장은 “앞으로도 정부3.0 생활화를 통한 충주특화 모델의 맞춤형 혁신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 등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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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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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