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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관세청 마약적발량 전년대비 28% 증가

마약밀수 대형화, 밀수 루트 및 종류 다양화 경향 뚜렷


(미디어온) 18일 관세청이 발표한「2015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고, 전년에 비해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72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2.1kg,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6kg 순이다.

작년에 적발된 필로폰 72kg(2014년 50.8kg)은 2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이다.

주요 특징은 첫째, 필로폰 밀수규모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소량 밀반입이 증가했다. 2014년 1kg 이상 대형밀수의 건당 평균 적발량이 6kg인데 비해 지난해 건당 평균 8.3kg으로 2.3kg이 증가했고, 개인 소비용으로 추정되는 건당 20g이하 소량 밀수도 2014년 27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81%가 증가했다.

둘째, 우리나라 경유 중계밀수의 밀수루트와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졌다. 종전에는 ‘중국/홍콩 ⇒ 한국 ⇒ 일본’ 루트가 필로폰 중계밀수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지난해에는 ‘아프리카(케냐, 남아공) ⇒ 아랍에미리트/독일 ⇒ 한국 ⇒ 미국’ 루트의 카트 밀수와 ‘캐나다 ⇒ 한국 ⇒ 대만’ 루트의 ‘대마초’ 밀수가 처음으로 적발되었다.

셋째,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경로가 기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외에 수입화물, 선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화물.선원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2014년 260g으로 전체 대비 0.36%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52kg으로 전체 대비 56.7%를 차지했다.

넷째, 필로폰 밀수 공급지가 분화되었다. 이전에는 중국 남부/홍콩이 우리나라로의 필로폰 주요 공급지 였으나, 지난해에는 중국.홍콩 외에 캄보디아에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밀수가 다수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경향 등의 다변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조사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수입화물.선원 등 밀수 경로별 은닉수법.반입경로.단속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 우범분야에 대한 적발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단속하고 통제배달 등 특수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 엄중히 처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약 위험관리포탈’을 새로 구축하여 마약 우범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거래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ㅇ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및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정보센터, 미국 마약단속청(DEA).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마약류 밀수 관련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3.0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날로 국제화·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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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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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