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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천군,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운영

월 2회 읍면순회 상담으로 건축 궁금증 해소


(미디어온) 서천군은 건축 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민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 3월부터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주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지정 읍·면사무소를 순회한다.

민원상담은 소규모 주택 신축뿐 아니라 건축공사로 인한 진정민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소규모 증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등 관련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 서천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신청서,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등 간편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접수·처리를 통해 군청 방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작년에는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총 87명이 상담서비스를 받은바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다”며, “복잡하고 난해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도움과 이해를 돋고 주민들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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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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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