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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봄철 대비 폐기물처리업체 특별 지도·점검 실시


(미디어온) 김제시는 본격적인 환경민원 발생계절인 봄철이 다가오기 전, 오는 2월 22일부터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산물 비료생산업체와 사업장 운영 시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물 비료생산업체는 발효시설 가동 시 발생되는 악취의 관리 및 방지 상태를 확인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운반방법의 적정여부, 처리시설의 살수장치 가동상태,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 등 건설폐기물의 운반부터 최종처리까지 준수사항 등을 적법하게 지키며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지도·점검은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폐기물 처리자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친환경 폐기물 처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중 악취가 심할 때에는 시료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기택 환경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와 먼지로 인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어 봄철이 되기 전에 단속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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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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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