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권익위, 하남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이전 요구 중재

역사공원의 높이를 조정하여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미디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미사지구 내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은 지난 2010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사성을 인정받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2년 지구계획 승인 시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이 위치한 일대 6,912㎡가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역사공원의 높이가 인접 공동주택보다 높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망 및 사생활이 침해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니 역사공원 부지 내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을 이전하여 공원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집단민원이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제기되었다.

또한,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이 노후하여 도시철도 5호선 연장선인하남선 복선전철사업 공사 시 노후 건축물에 균열 등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남미사지구의 교통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쳐 18일 오후 2시 LH공사 하남사업본부에서 입주예정자 대표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종수 하남시 부시장, 전영근 LH공사 하남사업본부장, 김평일 가나안농군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창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요 합의내용은 ▲ LH공사는 역사공원의 높이를 조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 위치에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을 복원하고, ▲ 하남시는 LH공사와 협의하여 향후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공원관리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며, ▲ 노후한 가나안농군학교 건축물 철거 후 경기도는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박창수 상임위원은 “민족계몽운동과 새마을운동의 모태인 가나안농군학교가 복원되어 후손에게 좋은 역사교육시설로 남게 되었고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및 역사공원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며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공사도 조속히 재개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