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17일 개통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유사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 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1월 예산 분석 결과 확인된 교육청별 자체 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있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없이 편성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