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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청장, UAE·중국 치안외교 길 나서

중국과 도피사범 송환 및 대테러·사이버범죄 등 협력강화 추진


(미디어온)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경찰총수와 회담을 갖고 치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UAE 내무부는, 지난해 5월 내무부 차관(사이프 압둘라 알사파)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파견하여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국 경찰시스템을 시찰한 후 선진화된 한국 경찰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경찰청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사이프’ 내무부 차관 방한 이후 경찰 전 분야의 교육협력과 치안정보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 방문기간 중 체결이 성사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방문기간 중 UAE 내무부와 아부다비 경찰청 기동본부, 경찰대학 등을 방문하여 UAE 경찰시스템을 시찰하고 한국경찰에서 교육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에 앞서, UAE 내무부는 2015년도에 집회시위와 폭발물 처리·수사에 대한 전문가 파견 교육을 요청한 바 있고, 금년 1월에는 추가로 공항 위기관리, 시시티브(CCTV) 활용 수사, 대테러 전술, 경호, 호신술 등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UAE는 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 등과 함께 걸프만 인접 6개국의 경제·안보협력·치안·국방분야 결속을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으로, GCC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 연합경찰(GCC Joint Police)’을 설치하고 그 본부를 UAE 아부다비에 두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찰청은 UAE 경찰 교육협력 사업을 교두보로 GCC 연합경찰 본부 설치 후에는 UAE 내무부와 협조하여 여타 회원국 경찰 교육에도 적극 협력함으로써 GCC 국가와의 치안외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궈성쿤’ 공안부장과 치안총수회담을 갖고 연이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안전을 위한 대테러 분야 협력과 사이버·과학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공동선언문에 채택된 ‘한중일 3국 치안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멍홍웨이’ 공안부 부부장(장관급)과 치안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이어 지난 2013년 이래 한중 양국경찰이 추진해 온 ‘한중 연합 도피사범 검거’ 활동 유공자에 대한 ‘연합표창 서명식’을 갖고 중국측 유공자 14명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04년~2008년간 대형 해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언론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만여 명으로부터 2,500억 원을 편취하고 2009년 중국으로 밀항했던 이모씨를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지난 1월 8일 송환하는 등 국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해 중국 공안측과 활발한 공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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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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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