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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 북부지역 아동학대 예방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등 아동보호 관련기관 12곳 손 모아


(미디어온)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관련기관과 함께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북부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4회의실에서 북부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 12곳과 함께 ‘제1회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부지역 내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630건에서 지난해 65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나 형사처벌 등 사후 대처 외엔 아동보호의 사전 예방적 정책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도 복지여성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 ▲북부지역 유관기관 간 아동보호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등 근본적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기관 간 업무협력 및 아동복지 자원 공유 ▲아동보호·복지 관련 현안 및 사회적 이슈 대응방안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권역별 아동보호 전문기관 3곳(북부, 고양, 남양주),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 경기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 지원단,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 등 북부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 12곳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이 앞으로 추진해야할 역할 및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도는 피해아동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역할을 맡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기결석 아동 조사 및 학생 상담, 인성예절 지도 및 자녀 동반 교육 등 학대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상담, 치료·예방·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 지원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가정위탁사업 홍보와 위탁가정 발굴,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의 체계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아동 교육복지서비스,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 추진 등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반기별 또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열어 정책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오현숙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아동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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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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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