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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광고물 정비에 팔 걷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3~5월 중점 단속


(미디어온) 목포시가 깨끗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시켜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합동으로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시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신고를 했더라도 3년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내 전역에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비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3건, 과태료 55건(5천 78만 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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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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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