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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양주 교육 현안’ 논의

강수현 시장,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등 5개 교육 현안 해결 위한 협조 요청

 

강수현 양주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양주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일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더불어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 등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주시의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 ▲IB 프로그램 추진 ▲천보초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지역협력 등 주요 교육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 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백석 신도시 조성과 양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성장이 이뤄지면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옥정·회천신도시 주민의 오랜 숙원인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시 학교 신설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의 경우 입주 전에 학교 건립이 완료돼 학부모 등의 불만이 불식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읍면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면 삼상초 중학군의 고양시·의정부시 공동학구 지정과 읍면 소재 학교의 IB기초·시범학교 우선 선정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칭)옥정2초로 신설 대체이전하는 천보초등학교 이전적지의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교육 협력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과소학급 문제, 공동학구 지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양주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등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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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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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