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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보장사업 망라한 복지 백과사전 발행된다

사회보장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회보장 백과사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미디어온)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사회보장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지 백과사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이하 복지가이드북)’가 발간된다고 밝혔다.

복지가이드북은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약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개요,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2014년 7월 초판이 발간된 바 있다.

초판 발간 후 전면 개정된 금번 가이드북에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추진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굵직굵직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공무원 설문조사, 홍보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모바일 e-book 개발’, ‘정책대상(노인 등)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 복지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개발만큼이나, 국민들께서 기존 제도를 잘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매년 사회보장제도가 변경·개선을 거듭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이드북 개정을 정례화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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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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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