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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주시, 지적문서 전산화 DB구축사업 추진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존과 행정 능률 향상


(미디어온) 공주시가 토지 행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결과도와 분할·지목변경·합병 신청서류 등 지적문서에 대한 전산화 구축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는 영구보존문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5년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와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류 약 3만1,400매를 전산화하는 DB구축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DB구축사업은 종이로 작성된 지적문서를 스캐너 작업 등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 측량결과도는 토지·임야 분할과 등록전환 등 현장 측량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도면으로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 문서의 영구 보존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컴퓨터를 통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실 토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 문서 등의 빠른 열람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정확한 민원응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 토지행정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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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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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