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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갑작스러운 폭설, 풍수해보험이 효자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사례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설은 42건(주택3건, 온실 39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 한 감귤농가는 대설로 인해 온실 5개동(1,499㎡)이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를 입은 온실 5개 동은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 가입금액의 전부를 받게 되는‘전파’로 분류되어 약 2천7백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전북 고창에서는 같은 날 내린 폭설로 인해,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면적 50㎡의 단독주택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파’로 분류되어 2천5백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보상받는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보험 가입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5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주택 보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얼마전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한 주민은 “자칫 큰 재산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으나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풍수해보험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또한 전북 고창의 대설피해 현장을 점검한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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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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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