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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미디어온) 검찰청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11일,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경찰청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본선보다 공천 경쟁과 당내 경선이 치열한 곳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 분위기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 염려가 있어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각종 여론조작사범’을 3대 중점을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자 지지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도 엄단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13일(선거일 전 60일)부터 기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반장 공안부장)」의 특별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홍보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신고 내용에 대한 가명조서 작성, 형의 임의적 감면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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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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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