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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시장, '지방분권화의 전략과 과제' 주제로 발제


(미디어온) 서울시청은 박원순 시장이 오늘(금) 13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에 초청을 받아 참석, ‘지방분권화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고 밝혔다.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은 지방분권 관련 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논의 및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발제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분권-자치-상생으로 중앙-지역, 서울-지역이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패널 지정토론과 참가자 전체 대화가 1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13일(토) 14시 30분, 부산의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지로서 예술가마을로 활성화 된 ‘흰여울문화마을(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과 문화예술인 355명이 활동 중인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공간인 ‘또따또가(부산 중구 중앙동, 동광동 소재)를 방문, 우수정책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16시부터는 ‘또따또가’ 내 백년어서원에서 열리는 청년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청년들이 펼치고 있는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한다.

14일(일) 16시 30분에는 대구의 우수한 청년창업형 마을기업 협동조합인 ‘내마음은 콩밭’ 커뮤니티 카페(경북대 서문 인근 위치)에서 청년단체 및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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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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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