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회는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써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이라며 "모든 정량적 조건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의정부시가
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오후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효율적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와 10개 시·군 소방서,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재난 분야의 최근 이슈에 따른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재난상황 발생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원대학교 방제전문대학원 김병식 교수는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병식 교수는 AI 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의 권위자이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으로 초강력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재난에서 가지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머신러닝 등 AI 기술의 최근 재난분야 활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산불관리시스템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래는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며 "재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
건설산업 신기술·신공법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가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이라는 주제로 3년 만에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분야 신기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맞춰 다시 열리게 됐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전시회,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 전시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 60여 개 사가 참여해 72개 부스를 구성, 건설 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시연하며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얻게 된다. 특히 토목(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건축(건축계획 및 관리, 조경 등), 기계설비(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관심 분야의 신기술을 쉽게 찾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첫날인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북부 지역 대형공장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펼친 경기북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에서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조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장 중 건축물 구조 취약 정도, 근로자 수, 노후 정도, 공장·주택 밀집 정도 등을 고려, 총 19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자체 점검 이행실태 △공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등이었다. 조사 결과 주경종(화재경보기) 작동 불량,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위법 사항의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대형공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에도 GHB(물뽕), 코카인 등 약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건수가 무려 81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이 8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GHB·필로폰·환각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70건, 코카인·아편 등 마약 15건, 대마 12건, 본드·신나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7일 출소한 뒤 주거 장소가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결정되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김근식을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김동근 시장은 최 의장,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가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
경기 의정부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현재보다 1.4% 인상된 4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는 현재 4313만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미징수금 발생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상금 고지금액 1660억원 중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42.3%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328억원의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9건의 보안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LH 본사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 등 신규 유형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보안감사(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LH는 올해 기술적 유형에서 ‘일부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관리 미흡’과 위기대응역량 유형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에 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일부 정보 사무기기는 LH본사에 있는 복합기 2대와 사내방송 서비스 시스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 비밀번호 설정 없이 운영되고, 관리자 권한이 없는 다른 PC에서 접속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았다. 일반적으로 한 대의 복합기는 여러 대의 PC 및 노트북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문서 파일 인쇄를 수행하며 다량의 저장장치가 복합기 내부와 인터넷망에 있어 상당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경우 심각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용현·신곡·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도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해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지방공공요
경기도는 30일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나들목(IC)을 거쳐 신월 나들목(IC)까지 총 19.3㎞ 구간(지하 구간 약 14㎞)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3개 단체장이 월미도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경기도, 국토부,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토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 도로 여유 공간에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열차 탈선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탈선 사고 및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의 무선교신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공사는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통행한 열차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 징후를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이상 징후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점검 한 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어 SRT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에 따른 선로 이상 등 징후 통보는 무선교신 장치를 이용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보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21분께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2시 20분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을 운행한 열차 기관사는 핸드폰으로 상황실 열차 담당 기술지원 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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