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년도 본예산을 대거 삭감한 시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며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시민에게 발생 가능한 중대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시 직원들에게 당부한 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해 시장으로서 여러분의 동료로서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서울시 기피시설의 피해를 파악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관련 예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대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본 근간이 될 ‘고양도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기환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장과 서재원 경기도지사 대의원을 비롯해 박주수 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여화선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지진, 호우, 화재 등 국내외 재난 구호와 위기 가정 및 소외 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생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정서적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지역의 취약계층에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2023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동아리 8팀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청년의 자발적 모임인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펼치는 사업이다. 모임비와 교육비, 진행비 등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양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아리이다. 양주시 청년의 복지·문화·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활동비를 1개 동아리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접수된 동아리에 대해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동아리는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소속감을 제고하고 자기 역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단속 건수가 3 만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22만5956 건이 단속됐다 . 이중 남성은 18만9499 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20대가 12만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30대 3만8645 건 , 10대 3만6931 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 건, 1만828 건씩 단속됐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0일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표창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월 4일 오전 8시30분께 경의중앙선 서울방향에 승차하고 있던 A씨는 한 남성이 휴대폰 수십 대를 돌려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이 현장에 출동, 지하철 이동시간을 고려해 지하철 칸칸을 수색 중 가방 안에 33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끈질긴 질문 끝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스마트폰에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에 활용된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범인검거에 결정적 도움 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해 맞춤형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가 지난 19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1차년도 운영전략과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성과확산포럼을 열었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산업이 상생하는 고등직업교육을 구축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서정대학교는 지난해 6월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는 이 사업에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는 고등직업교육 거점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화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3차년도까지 장기적인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성과포럼과 성과전시회, 성과공유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각 사업 분야 별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성과 포럼은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방향과 과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양주·연천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1차년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 피해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다.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 화재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 피해는 1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13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화재에 따른 사상자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 추진사업 조기 준공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은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안전도시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경기도 관계부서를 찾아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백 시장이 적극 추진을 요청한 사업은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및 정비사업 2건 ▲하송우~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간 건설공사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4건 등 총 6개 사업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건의해주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와 포천시가 함께 손잡고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대학교(양영희 총장)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정대학교 본관 회의실과 콘서트홀에서 '2022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확산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지난 해 6월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선정된 후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의 운영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2023년 2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구성원들의 공감대형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성과포럼과 성과전시회, 성과공유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과포럼에서는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방향과 과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양주·연천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성과전시회에서는 2022년 직업교육프로그램 교육생들이 지역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이룬 성과 및 활동현황을 전시한다. HiVE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직업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수료증 전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
고양특례시는 13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부에서도 규제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고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특례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등의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 주식
경기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특별교부세 15억 원도 확보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 4곳, 기초 7곳 등 모두 11개 기관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기초 최우수단체(시 부문)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청소년 정책의 수요 증가에 따라 포천교육재단과 포천시 청소년센터를 통합해 청소년재단을 설립했다. 포천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3본부에서 1본부 1처로 축소했다. 포천아트밸리․포천관광센터․포천도시공사로 분산된 기능을 포천문화관광재단으로 집중하는 포천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도 마련했다. 또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바이벌게임장을 민간경합사업으로 분류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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