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이후에도 GHB(물뽕), 코카인 등 약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건수가 무려 81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이 8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GHB·필로폰·환각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70건, 코카인·아편 등 마약 15건, 대마 12건, 본드·신나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는 2023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3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천시는 이에 따라 하수도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59억 원으로, 이는 내년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전체에 배당받은 국비 2024억 원의 무려 17.7%에 이른다. 포천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도비 31억 원도 확보했다. 경기도 소재 31개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는 2개 사업을, 8개 지자체는 1개 사업만을 확보했으나 포천시는 3개 사업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확보는 포천시가 예산 신청부터 사업평가 과정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경우 군부대하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방부와도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협업을 진행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인접 시군보다 하수도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살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1조 3370억 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7일 출소한 뒤 주거 장소가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결정되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김근식을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김동근 시장은 최 의장,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가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토크홀에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광릉숲의 가치를 잘 드러낸 우수 작품 3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은 사진이라는 예술을 통해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열리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사진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총 332점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도는 사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광릉숲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홍보활용도가 높은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30점 등 모두 3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광릉수목원 전나무 숲길의 한 고목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촬영한 김형윤 작가의 ‘생은 이어진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주제 적합성, 예술성과 표현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좌장을 맡은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가 4일 연천군 전곡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현재 유휴지인 연천 신답리 군훈련장을 군체육시설 및 복지타운 등 비군사시설로 전환해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윤종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시 군부대 운영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는 차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군과 국민 사이의 이익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유휴 훈련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 곳에 복지타운 건립과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에서도 주민민원으로 훈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 유휴지를 민관군 상생 공간으로 만들고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환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는 지난 29, 30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구보건대학교와 인터불고호텔 대구에서 진행된 HiVE사업 출범식과 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HiVE센터장, 정명희 평생교육원장, 진진희 HiVE부센터장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 현판도 수여받았다.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은 HiVE사업을 통해 2023학년도 지역특화학과(반려동물과·휴먼케어서비스과·그린식품가공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역특화학과 신입생에게는 지급기준 총족시 HiVE사업 지역특화분야 인재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 및 연천군 지역의 우수 산업체에서 실습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시1차 모집기간은 이달 6일까지이며, 수시2차 모집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다. 또한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은 양주시와 연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지역특화분야(반려동물전문가·휴먼케어서비스전문가·그린식품가공전문가) 12개 과정과 일반분야(빅데이터전문가·유통통관리사·쇼핑몰운영전문가·바리스타(커
경기 의정부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현재보다 1.4% 인상된 4354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9대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9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의정비는 현재 4313만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조례로 정한다. 시의원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의정부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은 현행 연 4313만 원에서 1.4% 인상된 4354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034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심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위원들은 의정부시 주민 수, 재정 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이들 연구기관의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원으로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유용 39건(45억500만원), 인건비 유용 19건(16억35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8건(3억16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3건(2억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중 아직 38.1%가 미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미징수금 발생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액소득자의 미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상금 고지금액 1660억원 중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에 달했다. 연도별 미징수율은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무려 42.3%의 미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328억원의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아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전혀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2576건(56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9건의 보안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LH 본사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 등 신규 유형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보안감사(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LH는 올해 기술적 유형에서 ‘일부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관리 미흡’과 위기대응역량 유형에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에 관한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일부 정보 사무기기는 LH본사에 있는 복합기 2대와 사내방송 서비스 시스템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 비밀번호 설정 없이 운영되고, 관리자 권한이 없는 다른 PC에서 접속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받았다. 일반적으로 한 대의 복합기는 여러 대의 PC 및 노트북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문서 파일 인쇄를 수행하며 다량의 저장장치가 복합기 내부와 인터넷망에 있어 상당한 정보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경우 심각
경기 포천시는 지난 29일 ‘2022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2023년 생활임금을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2023년 포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0원보다 310원(3.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880원(9.1%)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포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폭으로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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