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북부 지역 대형공장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펼친 경기북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에서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조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장 중 건축물 구조 취약 정도, 근로자 수, 노후 정도, 공장·주택 밀집 정도 등을 고려, 총 19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자체 점검 이행실태 △공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등이었다. 조사 결과 주경종(화재경보기) 작동 불량, 경계구역 일람도 미비치, 예비전원 불량 등 총 10건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위법 사항의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대형공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에도 GHB(물뽕), 코카인 등 약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건수가 무려 81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코올이 8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GHB·필로폰·환각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70건, 코카인·아편 등 마약 15건, 대마 12건, 본드·신나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0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남양119안전센터(센터장 김민수)와 제부마리나 항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제부마리나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과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선박화재, 기름유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 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제부마리나의 초기대응 △평택해경 구조정 긴급출동 △남양소방서의 긴급화재진화 등의 훈련을 진행하며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제부마리나 관계자는“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직원의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사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부마리나는 작년 6월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원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는 2023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390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천시는 이에 따라 하수도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59억 원으로, 이는 내년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전체에 배당받은 국비 2024억 원의 무려 17.7%에 이른다. 포천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도비 31억 원도 확보했다. 경기도 소재 31개 지자체 중 3개의 지자체는 2개 사업을, 8개 지자체는 1개 사업만을 확보했으나 포천시는 3개 사업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확보는 포천시가 예산 신청부터 사업평가 과정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경우 군부대하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방부와도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협업을 진행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인접 시군보다 하수도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살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1조 3370억 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7일 출소한 뒤 주거 장소가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결정되자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김근식을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김동근 시장은 최 의장,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가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12일자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고양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의 실상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후 여러 제안 및 정책적 검토사항을 언급한 남 연구위언은 현재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현황과 각종 관련 법규 및 정책에 관해 상세히 소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기 한국치유농업진흥회 대표는 "농번기 때 대다수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용지 마련과 관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주거모델 정책도 좋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대등한 노사관계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7일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심사 강화를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그간 분기별로 진행되던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횟수를 대폭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기용하는 등 예산정책 심의기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7일 의장 접견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상임위별로 한 명씩 구성된 도의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 동안 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의회 어울림방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윤종영 위원(국민의힘, 연천)과 김회철 위원(더민주, 화성6)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우선 분기별로 회의를 회기별로 확대 운영해 예결산 관련 현안을 적기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정식 위촉해 전문적 자문을 상시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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