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호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14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호·광명도시공사 시행)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곳은 모두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저층부-우체국, 고층부-청년특화주택)해서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앞장서겠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4일 기후위기·생물다양성에 대한 지구적 행동을 주제로 한 '지구적 보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시드볼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국립수목원과 미국의 모튼수목원 등 6개국 8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종자보전 연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됐다. 특히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서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의 폴 스미스 사무총장은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BGCI의 역할’을,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인 김주환 교수는 ‘국내 식물원과 수목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각각 강조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연구와 최근 식물원과 수목원에서의 협력적 보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메타컬렉션을 활용한 미국 모튼수목원의 수목보전연구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중국 군밍식물원,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은 작물재배원종의 보전과 종자보전에 대한 현황 등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한국갤럽이 5일부터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3,500명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경기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 필요성이 증가해 2021년도에 최초로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했고, 3년 주기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의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 조사는 ㈜한국갤럽을 통해 5일부터 진행하며, 전문조사원은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가구를 방문해 ▲인구사회학적 영역 ▲건강상태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 및 가족사회관계 ▲노년인식 및 노인인권 등 6대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심층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항목에서는 ‘간병 서비스 이용 현황’, ‘노인 스마트 기기 사용’, ‘죽음과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 등 도 정책 여건을 반영한 설문 문항을 신규 개발하여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를 육성하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함께 ‘청소년·청년 기후대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크와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크는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까지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자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정정책,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 적극적·주도적으로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앙정부는 소극적이고 퇴행적이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RE100 선언을 했고, 기후대사를 임명하며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러 일을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당사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경기도가 글로벌 기후대사들과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반크에서 청소년·청년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2018년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23년에 성남시의료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 결과로 경기도에서는 4개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갖게 됐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조기 진료와 예방적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상자가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동행 서비스, 안내문 비치, 시각·청각 안내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도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정 병원에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뿐이며, 나머지 3곳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은 내년 중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가 본격적인 해외연수에 들어갔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2일 25일 양일간 경기청소년사다리 참가자 95명과 인솔자가 미국과 캐나다를 향해 출국했다. 이들은 8월 12일까지 약 3주간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등 북미 국가를 방문해 어학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현지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평일 오전에는 어학수업을 오후에는 체육활동, 영어 실전 활용 미션, 팀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말에는 박물관 견학, 미시간대학교 토론토대학교 등 대학 멘토링 투어, 명소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다리 프로그램을 올해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 기금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연수 기간을 최고로 가치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무엇보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와 성과를 함께하자”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의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8월 13일까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국민들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위원회’는 바람직한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역으로 설계하고, 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주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일부 시범사업 성격을 가진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도 하게 된다.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마음과 생각이 젊은 사람(이하 청년으로 정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는 지원 신청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위원회는 월 2회 정도 정기회의를 갖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창의적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월 1회 김동연 지사도 직접 회의를 함께할 계획으로 회의 방식은 포럼, 토론회, 현장 방문, 온라인 회의 등 자유롭게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자세한 공모 사항 및 신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1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2024 한국 최고 경영대상(經營大賞)’시상식에서 리더십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뛰어난 경영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리더십 경영을 인정받은 김동근 시장은 취임 초부터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는 신념 아래 시 청사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한 점,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무 공간을 혁신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청사 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시키고 시청 로비를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갤러리’로 개방, 시민 협치 시정의 시작을 알렸다. 또 칸막이를 제거한 수평적 공간을 조성, 직원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이끌어 교감‧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켰다. 특히, 반환공여지 개발 및 민간투자 사업과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업 강화를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균형발전추진단과 경제일자리국을 개방형 사무실로 개선한 부분은 내부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유치의
경기도가 북부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16일 포천시청에서 열었다. 도는 포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북부 대개발 성과와 규제 해소 및 특례 적용에 대한 도·시군 간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과 50여 명의 포천시 주민들이 참석했다.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비전으로 '국방첨단산업과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평화 미래도시'를 제시하며, 6대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국방 드론봇·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통제조업 스마트화 및 디자인 혁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광단지 조성 및 평화경제관광특구 지정 ▲GTX G 신설·7호선 복선전철화 및 도로인프라 확충 ▲통일대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및 물류거점화 ▲수도권 규제 및 군사시설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백 시장은 "신설되는 33번째 한강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며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음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된 것인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시점이 구리시 토평동이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종점도 구리시 토
강수현 양주시장은 12일 여의도 업무지원센터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 구간 등 양주시 관내 도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에서 강 시장은 ▲덕정나들목(북양주IC)개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 구간 조기개통 ▲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장 조성 ▲고속도로 교량 하부공간 활용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 시장은 공사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덕정나들목(북양주IC)의 단방향 설치로 나들목을 이용하는 차량의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양방향으로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추석 명절 전에 조기 개통해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서울양주고속도로 사이의 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주차장 조성과 도로 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하부 공간 활용도 요청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양주)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유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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