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기환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장과 서재원 경기도지사 대의원을 비롯해 박주수 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여화선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지진, 호우, 화재 등 국내외 재난 구호와 위기 가정 및 소외 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생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정서적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지역의 취약계층에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
양주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2023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동아리 8팀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청년의 자발적 모임인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펼치는 사업이다. 모임비와 교육비, 진행비 등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양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아리이다. 양주시 청년의 복지·문화·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활동비를 1개 동아리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접수된 동아리에 대해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동아리는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소속감을 제고하고 자기 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심신건강관리프그램 등 이용건수가 총 6110건으로 전년 4303건보다 1807건(42%)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매우 만족 79%, 만족 20%)를 보여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소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상담 및 심신건강 프로그램은 ▲심리적 위기상황 긴급심리지원 ▲개인·직무 동료상담 및 유형별·직급별 상담 ▲심신건강 증진 힐링프로그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및 자살예방 마음건강교육 등이 있다. 지난해는 동료의 사망(순직, 자살)과 부상, 업무 중 폭언 폭행,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 출동 등으로 심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원이 다수 발생했던 해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긴급심리지원 166건을 통해 심리적 혼란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심신 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층상담은 직무스트레스 79명(43%), 개인 및 가정 49명(27%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밤 8시 30분부터 24일 밤 8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를 취했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할 예정이다.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아프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단속 건수가 3 만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22만5956 건이 단속됐다 . 이중 남성은 18만9499 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20대가 12만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30대 3만8645 건 , 10대 3만6931 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 건, 1만828 건씩 단속됐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0일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표창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월 4일 오전 8시30분께 경의중앙선 서울방향에 승차하고 있던 A씨는 한 남성이 휴대폰 수십 대를 돌려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이 현장에 출동, 지하철 이동시간을 고려해 지하철 칸칸을 수색 중 가방 안에 33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끈질긴 질문 끝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스마트폰에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에 활용된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범인검거에 결정적 도움 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해 맞춤형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가 지난 19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1차년도 운영전략과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성과확산포럼을 열었다.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체가 원하는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산업이 상생하는 고등직업교육을 구축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서정대학교는 지난해 6월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는 이 사업에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서정대학교 HiVE센터는 고등직업교육 거점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특화분야 역량 강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3차년도까지 장기적인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확산포럼은 성과포럼과 성과전시회, 성과공유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각 사업 분야 별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 성과 포럼은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방향과 과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양주·연천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1차년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 정지 상황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운영체제’ 방침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과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접수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입장을 지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2023년 첫 회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섭단체 내부 갈등이 도의회 전체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곽 대표의원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교섭단체 활동 및 대 집행부 행보 등 의정 활동 전반에 있어 남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의 상호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함 없이 운영된다. 남 부의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대표의원의 지위’에 한정된 것일 뿐, 전체 대표단과는 무관하기에 정당한 업무수행이 유효하다는 점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도의회 국민의힘 뿐만이 아닌 11대 의회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 피해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다.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 화재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 피해는 1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13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화재에 따른 사상자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19 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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