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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주변 도로보수비용 ‘원인자 부담’ 추진

도로보수에 해마다 7~8억 원 투자, 근본적 보수시 18억 원 소요


(미디어온)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매우 심각하여, 도로보수비용 일정부분을 화주 및 운송업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 관련업체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문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비용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6일(화) 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부담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현재, 동해항을 이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은 하루에 약 600여대가 3,000회정도 운행함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보수에 해마다 7~8억 원을 투자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 등의 임시방편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피로감과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근본적인 보수를 추진하려면, 매년 18억 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비용 분담을 위해 화물운송관련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책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보수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시민들과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우대용 건설과장은 “앞으로 화물운송관련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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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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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