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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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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정대학교 유학생, 외국인 선박도장공(E-7-3)기량검증평가 전원 합격 쾌거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 유학생 10명이 지난 20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실시한 외국인 선박도장공(E-7-3)기량 검증평가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외국인 선박 도장공(E-7-3)기량 검증평가는 소양평가 30%(이론평가), 기능 평가 70%(실기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합점수 70점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기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기량 검증에 합격한 후 비자 변경 절차를 통해 선박 도장공(E-7-3)으로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호황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정대학교는 조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의 운영 등 유학생이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정대학교는 조선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공학 계열 졸업생들을 선박 도장공으로서 취업시키고 있다. 지난 해에는 선박 도장공을 포함한 E-7 비자 취득 인원 60여 명을 배출했다. 올 해에는 100명을 목표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서정대학교 글로벌 산업공학과 학과장 박상윤 교수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인력난은 큰 국가적 손실로 이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서 직접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보다 국내 맞춤형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유학생들을 육성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유학생 E-7 특례 제도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유학생 국내 정착 지원 방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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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행정안전부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행안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해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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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특별지치도 용역 발주 건의 방향성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의 조직 연구 인력과 관련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의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각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 류시균 본부장(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이정훈 센터장(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성우 연구위원(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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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 신산초등학교 영장분교 폐교 부지 활용 방안 모색 나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파주1)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과 함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구 내 있는 광탄면 신산초 영장분교를 기존의 보존·관리 위주의 폐교재산 활용도 좋지만 큰 틀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 또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폐교 시설과 용지가 유휴자산으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광탄면의 경우 주민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폐교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활력소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파주시 교육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도 받았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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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킨텍스 정기 종합 감사 추진

고양특례시가 오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ek. 시는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전시장 관련 주요사업 및 임대사업 전반 ▲재산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태 ▲채용비리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펼쳐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직원의 비리,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기간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잘못된 사항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사결과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보안 유지를 통해 절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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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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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촉구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26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만 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라며 주의를 환기했다. 임 의원은 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도 제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에서 연중 개최되는 다중 밀집 행사는 30개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행사에 100명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으며,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최대 2만5000 명까지도 군중이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 예산 지원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그 관리 책임 부서가 모두 제각각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며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은 통합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에서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 구분을 넘어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임현숙 의원은 "앞으로 동두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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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후 형사처벌 3만9000여 건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단속 건수가 3 만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22만5956 건이 단속됐다 . 이중 남성은 18만9499 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20대가 12만2303 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30대 3만8645 건 , 10대 3만6931 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227 건, 1만828 건씩 단속됐다.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 단속이

사회

경기북부경찰청, 보이스피싱범 검거 도움 준 시민 표창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0일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표창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1월 4일 오전 8시30분께 경의중앙선 서울방향에 승차하고 있던 A씨는 한 남성이 휴대폰 수십 대를 돌려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이 현장에 출동, 지하철 이동시간을 고려해 지하철 칸칸을 수색 중 가방 안에 33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끈질긴 질문 끝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스마트폰에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에 활용된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범인검거에 결정적 도움 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 구현을 위해 맞춤형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한상현 변호사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후보자들에 생활법률 강연

법무법인 케이(대표변호사 한상현)은 7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 후보자 22명을 대상으로 '알면 힘이되는 법’의 주제로 생활법률 강연을 진행했다. 한상현 변호사는 평소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만한 여러 법률지식을 여러사건의 사례를 들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특히 후보들은 ‘임대차보호법‘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알아두면 좋을 초상권 침해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대응방안 등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강의에 나선 한상현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분쟁에서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다“ 며 후보들이 생활에 밀접한 법률지식에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조언했다.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는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북동부와 경기북부의 대표 휴양시설인 아일랜드캐슬호텔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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