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유출 처벌 기준, 정부 관리 감독 권한 대폭 강화 김 의원, “산업기술 범죄 뿌리 뽑아 경제안보 지켜내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500여명 몰려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는 16일 “의정부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주는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국민의힘 의정부갑 전희경 후보를 비롯해 김성원·최영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형섭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경선 전부터 이형섭 후보와는 승리한 사람을 서로가 끝까지 돕기로 했다”며 “좋은 점수를 받아 경선을 통과한 이형섭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라”고 당부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유의동·배현진 국회의원, 김용태 전 국회의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은 영상을 통해 이형섭 후보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응원했다. 이형섭 후보는 수백여 명의 개소식 참석자들 앞에서 PT를 통해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와 각오 및 의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 온 이

국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민락.고산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전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 어린이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돌봄 시설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