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갑 )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 의정대상 수상과 포상 수여는 3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상추정법’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오 의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상추정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 업무상 장해(障害)를 입었을 때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뜻한다. 장해가 공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6월부터 시행되는 공상추정제도는 ▲심뇌혈관질병 ▲직업성암 ▲근골격계질병 ▲정신질환 등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이 인사혁신처 예규로 마련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 년 순직한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입성후 처음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지역균형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운영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입주 추진, 보건의료·교육·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6년 9월 김 의원은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 한 후 쥔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지만 비수도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과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5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6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거래 정황, 입법 로비,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며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사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김성원 단장을 중심으로 현역의원 6명, 외부 가상자산전문가와 청년 9명을 위촉해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원 단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향후 활동 방향,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16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코인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청년세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며 “꼼수 탈당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
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지난 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의정혁신지역공헌대상'을 수상했다 . 2023 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시상식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등에서 주최하고 한국 SNS 신문방송인클럽, 국회출입기자연합회, 데일리뉴스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일조해온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 김민철 의원은 제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국민의 민생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 김민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 북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며 “남은 임기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과 권리 향상, 전세사기방지대책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의정부시, 서울북부고속도로 5개 기관 관계자와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는 지난 달 20일 국토부 등 관계자와 고산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민락IC 회차로와 접근 도로 개설 등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김민철 의원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에게 “고산지구는 신규 입주 및 추가 입주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산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현재 도로의 구조 상 교통 불편 및 교통체증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얼마 만큼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등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진입로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자에게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협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27억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및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은 18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였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800 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 김민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각종 특위에서 몸담아 활동한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하철 8 호선 연장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 법원 ·검찰청( 법조타운) 지구지정고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SRT 의정부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도봉산역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대중교통 이용객 바람막이 등 편의 증진)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 반환 및 군부대 이전 추진 △의정부 G6000 ·G61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31일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최종 열쇠는 국회가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민투표 진행을 제안했다. 오 부지사는 지난달 26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0명도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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