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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든든합니다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수기를 모아 사례집 발간


(미디어온) 정형진君(가명)은 아버지와 둘이 산다.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는데, 출장을 가면 며칠씩 집을 비운다. 형진군은 홀로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곤 했다. 이 모습을 본 이웃의 신고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형진군을 방문했다.

조사 및 상담을 통해 아동발달센터·지역아동센터 연계, 반찬배달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형진군은 드림스타트를 새로운 가족, 고마운 엄마라 부른다.

김상수氏(가명)는 60대 미혼으로 초등학교 1학년 중퇴 학력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3번이나 차렸지만 전부 실패했고 많은 빚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콜 의존증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해왔다.

그러나 그는 취업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심층 상담 후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됐다. ‘우리글 사랑반’에 등록해 한글공부도 시작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다.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얻은 그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주방장으로 취업해, 취업 2개월 만에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역점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 국민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국민이 출생부터 평생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완성했으며,

이 책에는 출산.양육, 저소득층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실제 도움을 받은 분들의 행복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정책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누빈 사회복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등 현장 복지인력의 열정과 헌신도 느낄 수 있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촘촘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e-book으로도 제작되어 복지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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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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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