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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TF팀 구성...

이재명 지사 지시로 구성,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외투상담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팀 구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의 기회로 삼자"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일본이 말로는 100개를 준비했다고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다.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TF팀에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특화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외교통상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등 도 산하기관,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관련협회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TF팀 운영과 대응방안 총괄,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를, 경기연구원은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과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동향분석을 각각 담당한다.

 

경기신보는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경기테크노파크는 부품국산화 기업 발굴·지원, 경기도시공사는 외투기업 입주 시 부지 지원을 맡게 된다.

 

관련 협회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사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기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 교류와 관련 의견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우선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번 3개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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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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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