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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 긴급 패트롤 불시 점검 실시

100일 긴급대책 건설현장 불시 방문 및 긴급 점검·순찰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박대식)는 현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공약 중 하나인 “산재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100일 긴급대책인 건설현장 불시 방문 및 긴급 점검·순찰을 실시한다.

 

최근 산재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의 사망자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공단은 100일(7월 중순 ~ 10월 말)동안 기존의 산재예방사업 방식을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 점검·순찰 형태로 일시 전환하여 사고사망을 예방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경기북부지사는 긴급대책 점검반 시범운영을 위한 발대식과 5일 간의 시범운영 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였고, 해당 기간에 지사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점검반을 10여 개 조로 편성·운영하고, 특히 건설현장 밀집지역은‘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투입시켜 경각심 유도를 통해 사망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항목은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여름철 온열질환·질식사망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등이며, 긴급점검 결과 산재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관내 고용노동지청(고양·의정부지청)에 감독 요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대식 경기북부지사장은 “긴급 점검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범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특히 여름철에 취약한 옥외작업으로 인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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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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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