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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주시의회,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이희창 의원 대표발의… "정부와 경기도, 경기북도 설치 적극 나서야"

 

경기 양주시의회(의장·정덕영)가 13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북부 분도는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다.


경기북부 인구는 약 357만 명으로 부산을 추월해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구규모에 비해 지역발전이 상당히 더뎠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 도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와 경기도는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분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분도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회복’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십년 묵은 ‘경기북부 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9월 2건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희창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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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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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