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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올해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5곳 본격 정비

평택시 대반천 등 4곳 및 가평군 조종천에 1천32억 원 투자

 

경기도가 올해 북한강과 합류하는 가평 조종천 등 5곳을 대상으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홍수 위험에 취약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를 정비하는 이 사업은 해당 지역 도민들에게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국가하천인 안성천·진위천에 합류하는 평택시의 대반천(3.3km), 서정리천(1.5km), 둔포천(3.1km), 도대천(0.7km) 4곳, 국가하천인 북한강과 합류하는 가평군 조종천(3.6km) 1곳 등 총 5곳 12.2km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103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중 평택시 4곳은 사업 설계를 완료해 오는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작업 중인 가평 조종천은 오는 10월부터 사업이 착공된다.

 

사업은 제방·교량 등 배수 영향 구간 내 주요 시설물을 개선해 치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주변 환경과 연계한 휴식·산책 공간을 조성해 도민 품에 돌려주는등 홍수 예방은 물론 여가·문화 증진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국가-지방하천의 합류부는 많은 비가 집중되는 홍수기 때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그 물이 지류인 지방하천으로 대량 유입되거나 지방하천의 물이 배수되지 못하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져 왔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집중 투자로 국가하천의 통수 관리 능력은 크게 증대됐지만, 지방하천은 지방재정투자의 한계로 여전히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관련 부처를 방문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끝에 올해 1월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개선 사업에 국비 1032억 원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도는 자체예산 투입 없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정비사업이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나머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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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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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