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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임금 체불·안전 관리 특별점검  

추석 앞두고 노동자 노임 및 장비 대금 지급 점검...취약계층 보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하도급·노임·장비 대금 지급 등 체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7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대비 종합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7개 점검반을 구성, 건설노동자 노임 및 장비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또  화재 취약 시설은 물론, 연휴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체불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태풍·집중호우 대비 수방 장비, 자재 등 확보·관리 상태 △사업장별 화재·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공사장 주변 정리 정돈·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이 밖에 연휴 기간 우회도로 등 교통처리 대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처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및 근무자 지정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도급·장비·노임 체불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할 취할 방침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철도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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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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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