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15.5℃
  • 구름많음서울 6.8℃
  • 구름조금대전 6.4℃
  • 흐림대구 10.4℃
  • 흐림울산 10.6℃
  • 흐림광주 11.0℃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14.1℃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3.8℃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김동연 지사 “공정과 상식 벗어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반드시 재고해야”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의정부시.신한대학교, 문화예술 분야 발전 위해 맞손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가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 의정부시와 신한대학교는 2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김동근 시장과 강성종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기관 간 문화예술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문화예술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문화예술사업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관광 등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삶이 더 풍요로운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신한대학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수 및 재학생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의정부시도 지역 문화예술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신한대학교와 적극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지

정치/경제

더보기
“이동약자 투표장벽 허문다”... 오영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 (경기 의정부시갑)은 6일 이동약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소를 ‘건물 1 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곳’ 에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동약자의 투표권 행사에도 현실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영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지하 또는 2 층 이상 승강기 미설치된 곳’의 투표소는 전국 기준 각각 391 개소와 400 개소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소는 서울‧경기‧부산에 집중됐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국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적극 보장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 사각지대를 앞장서 찾아 해소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