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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의회, 희망장학재단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 집중 논의

정현호 의원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양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

 

양주시의회는 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학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에 출범해 올해 17주년을 맞는다. 

 

출범 당시만 해도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었지만 국력 성장에 따라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등 국가의 교육정책과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의회는 교육정책에 발맞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위해 이번에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정현호 의원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를 주도했다.

 

주제발표는 김연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평생교육팀장이 맡았다.

정희태 의원, 성정남 희망장학재단 상임이사와 송미애 양주시 교육체육과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연철 팀장은 공익재단의 역할과 사업 등 운영원칙과 양주시 조례를 기반으로 희망장학재단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정희태 의원은 장학사업이 변해야 하는 당위성과 희망장학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재단이 지원대상을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장학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성정남 희망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장학금 운영성과 및 결과, 장학생 선정기준 개정 및 다양성 확충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성정남 이사는 "올해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청소년 대상 해외문화탐방 연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미애 과장은 장학재단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표 기본재산의 확보, 조직력 보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재단이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재능 기부를 통한 학생들의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호 의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장학사업도 함께 성장, 발전해야 한다”며 “양주시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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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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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