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오는 2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 논의를 목적으로 열린다. 업계 전문가가 주제별 연사로 나서 항만시장의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세션은 ▲항만물류(평택항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한중노선 개방과 역직구 플랫폼 관련) ▲그린항만(평택항 그린항만 전략-탄소중립 수소항만 동향 관련) ▲전문가제언(평택항 발전전략 R/D) 등 총 3개로 구성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 중국 해상화물의 거점항만으로서 평택항의 핵심가치를 재구성하고, 세계 기후 위기 대응 흐름에 발맞춘 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권한대행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기회의 평택항이 대중국 글로벌 무역항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지식교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 참여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참석자들에게는 발표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
경기도는 평택시 통복천 도시바람길숲 등 도내 도시숲 2곳이 올해 산림청 주관 ‘2022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된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도시숲 부문 3곳,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3곳 총 6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통복천 도시바람길숲’이 도시숲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택시 통복천 바람숲길’은 평택시가 지난 2021년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인 통복천 주변에 조성한 도시숲이다. 도심 주거지 하천에 구간별로 주제를 갖춘 도시숲을 조성해 기능과 경관을 모두 잘 살렸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숲 조성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통복천 바람숲길은 올해 산림청의 전국 ‘모범 도시숲’ 인증 사례 6곳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은 수원시가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올해부터 권선구 소재 수원 산단 일원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 16개사에 모두 32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2022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지원사업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등 수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8월 중소수출기업 30개사에 68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달에16개사 3천2백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어려워진 대내외 경영환경에서 본 지원사업은 평택항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괴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약 500TEU 이상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내며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3차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12월말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면서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이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
건설산업 신기술·신공법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박람회가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이라는 주제로 3년 만에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6~27일 이틀 동안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건설 분야 신기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됐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맞춰 다시 열리게 됐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전시회,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신기술 전시회’에서는 건설 신기술 보유 업체 60여 개 사가 참여해 72개 부스를 구성, 건설 분야 신기술과 신공법을 전시·시연하며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얻게 된다. 특히 토목(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건축(건축계획 및 관리, 조경 등), 기계설비(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관심 분야의 신기술을 쉽게 찾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첫날인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건설 신기술·특허 정책 토론회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10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0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남양119안전센터(센터장 김민수)와 제부마리나 항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제부마리나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과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선박화재, 기름유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 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제부마리나의 초기대응 △평택해경 구조정 긴급출동 △남양소방서의 긴급화재진화 등의 훈련을 진행하며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제부마리나 관계자는“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직원의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사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부마리나는 작년 6월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원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1조 3370억 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12일자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토크홀에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광릉숲의 가치를 잘 드러낸 우수 작품 3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은 사진이라는 예술을 통해 광릉숲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열리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사진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총 332점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도는 사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광릉숲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홍보활용도가 높은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30점 등 모두 3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광릉수목원 전나무 숲길의 한 고목 그루터기에서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촬영한 김형윤 작가의 ‘생은 이어진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주제 적합성, 예술성과 표현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기존 ‘기업SOS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금, 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애로를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한 곳에서 총괄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곳에서는 상담부터 해결까지 기업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자금·기술·사업화 등 기업애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심층 상담을 펼치는 한편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관련 전문인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재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대비 위기대응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위기 동향 파악과 실효성 있는 분야별 민생안정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국제원유·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이 당분간 지속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수출’, ‘농·수산’, ‘에너지’, ‘물가·불공정단속’, ‘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위기 상황을 심층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효상 국제금융팀장,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배길수 본부장,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이대표 회장 등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김효상 국제금융팀장은 "환율변동은 수출·무역 수지, 물가는 물론, 자본유출입을 통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체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배길수 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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