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대설·한파에 따른 위험지역 제설 및 취약계층 관리를 한층 강화하라"는 등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날 경기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cm 이상의 눈이 내린 데 이어 29일까지 한파가 지속된다는 기상 전망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문을 통해 도청과 시·군 재난부서 등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퇴근길 교통 혼잡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작업 신속 추진, 결빙 취약구간 점검, 순찰을 비롯한 예방활동 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경계·접속도로 제설작업 우선실시 및 경계 지자체 간 협업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살얼음 발생 대비를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터널 출입구 등) 사고 유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지시했다. 또 ▲제설 인력 피로도 관리 ▲제설제 재고량 관리를 위한 시·군 상호 간 자원관리 ▲수도관·계량기 동파 대피, 독거노인을 비롯한 한파 취약계층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오후 도내 대설 예비특보 발효 등에 따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하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심신건강관리프그램 등 이용건수가 총 6110건으로 전년 4303건보다 1807건(42%)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매우 만족 79%, 만족 20%)를 보여 참여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소담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상담 및 심신건강 프로그램은 ▲심리적 위기상황 긴급심리지원 ▲개인·직무 동료상담 및 유형별·직급별 상담 ▲심신건강 증진 힐링프로그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및 자살예방 마음건강교육 등이 있다. 지난해는 동료의 사망(순직, 자살)과 부상, 업무 중 폭언 폭행,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 출동 등으로 심리적 외상 사건을 경험한 직원이 다수 발생했던 해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긴급심리지원 166건을 통해 심리적 혼란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상담과 심층상담, 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심신 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층상담은 직무스트레스 79명(43%), 개인 및 가정 49명(27%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2일 밤 8시 30분부터 24일 밤 8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200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다.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689두도 예방적 조치를 취했고,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할 예정이다.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아프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 피해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84건으로 전년 2374건보다 4.6% 소폭 늘었다. 인명피해 규모도 지난해 169명(사망 17명, 부상 152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10.6%의 화재 증가율 속에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전년 대비 총 1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 감소했다. 화재 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 피해는 1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1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및 인명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 등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임야화재가 전년보다 105% 증가한 113건을 기록했으며, 차량 화재에 따른 사상자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사망자는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와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투기꾼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및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부동산투기 유형은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투입해 1만3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567억 원(도비 1431억 원, 시군비 2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54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 총 1895곳에서 크고작은 각종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그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용 위반 18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 및 소방시설 차단 등 2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했다. 지난해 11월 양주시 A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 2차 조치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입건 조치됐다. 또 소방시설 정상화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62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했고, 기관통보 150건 등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취약 요인을 분석해 여름 휴가철에는